김포시 소방시설공사업 연말결산 가결산부터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김포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김포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1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다음이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 그다음이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이나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대시는 편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소방시설공사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면 자본금은 그대로 남아도 다른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김포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