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경기 군포시 건설업 면허 등록 정리. 업종별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군포시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와 공통 절차를 먼저 다룹니다.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군포시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 공업지역 복합개발·역세권 환승시설 세 갈래가 돕니다. 산본신도시가 가장 큰 축이고 당정동 공업지역, 군포첨단산업단지가 그 뒤입니다.

산본 선도지구는 조합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갔습니다.

군포시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업종은 37가지지만 심사하는 축은 넷으로 같습니다.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경기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업종이 맞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군포시의 일감과 맞물립니다. 다만 요건의 무게가 업종마다 크게 달라, 자본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술인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나머지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추고 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고서로 조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에 접수합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군포시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비용은 몇 가지로 나뉘나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만 쓰면 사라집니다. 실비는 기업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 순서가 꼬여서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전에 진단을 받거나, 자본을 정리하지 않은 채 기준일을 잡거나, 조합 절차를 마지막에 몰아넣는 경우입니다.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서를 지키면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군포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군포시에서의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가 일정을 역산해 드립니다.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