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경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경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구리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구리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구리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을 갖추고 공제조합에 42좌~53좌 (등급에 따라)를 출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경기 안이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표로 보면
글로 읽으면 헷갈리는 요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구리시 철도,궤도공사업 기준입니다.
| 구분 | 갖출 것 | 확인 서류 |
|---|---|---|
| 자본금 | 법인 1.5억 · 개인 3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경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을 상근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요건이 등록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자본금은 기준일을 골라 맞추면 되지만, 사람은 회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시작하는 날 채용부터 거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구리시에 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는 요건과 무관합니다. 기준이 시·도 단위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쓰는 공간인지를 보므로, 주소만 빌려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42좌~53좌 (등급에 따라)를 출자합니다. 실제로 납입하지만 돌려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실비와 다릅니다.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별로 바뀌므로 총액은 출자 시점에 확정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며 예치나 납부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결산에서 내려가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 시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산까지 내다보고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는 여섯 묶음입니다. 등록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증빙,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서류. 이 가운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서뿐이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나옵니다.
구리시 철도,궤도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쪽 공사가 구리시에서 이 업종과 직접 연결됩니다. 택지 조성이 주력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록은 경기에 신청합니다. 구리시청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를 마친 뒤 접수하며, 심사는 평균 30~45일 걸립니다. 회사가 느끼는 기간은 이보다 길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한 시점부터 잡는 편이 맞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근거와 유지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등록 요건을 정하고, 같은 법령과 그 시행령이 등록 뒤의 유지 의무까지 정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등록할 때 — 신청서를 내는 날에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등록한 뒤 —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인력은 재직 여부로 계속 확인합니다
- 미달하면 — 보완 기회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에서 가장 큰 오해는 자본금을 납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이고, 출자금은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도매시장 이전과 물류·테크노밸리를 한 사업으로 묶어 발주합니다. 수택·인창동 재개발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 후에는 관리가 시작됩니다. 인력이 빠지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워야 하고, 자본금은 결산마다 기준선을 지켜야 합니다. 공제조합 조합원 자격도 유지되어야 보증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구리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처리 기간이 더 걸리지는 않습니까?
평균 30~45일로 같습니다. 접수처가 시·도 한 곳이라 지역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이 처음이시라면 요건 진단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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