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기 광주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광주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기 전체 안내는 경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건설업 면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맡을 공사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고르고, 그 업종의 요건을 채웁니다. 요건은 경기 어디서나 같습니다.
광주시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나
곤지암 물류센터 지대가 이 지역의 축입니다. 물류창고 신축 계열이 여기서 나오고,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태전지구가 그 옆을 받칩니다. 역세권 택지 기반시설과 개별공장 증축도 꾸준한 편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함께 지정돼 행위 제한이 이중으로 걸립니다.
광주시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업종은 37가지지만 심사하는 축은 넷으로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정리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좌수 또는 예치금 | 진단이 끝난 뒤 |
| 사무실 | 경기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경기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심사하나
접수는 경기입니다. 심사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고, 보완 통지가 오면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광주시에 있다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세나
자본금을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출자금과 실비인데 출자금도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광주시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준비 전에 확인할 것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 후보가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미리 정리하면 진단에서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광주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광주시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범위 확인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 요건 비교 — 두 업종의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순서 정하기 — 한 업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지 부담 — 등록한 업종은 모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광주시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광주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으로도 등록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이 법인의 두 배인 업종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돌려받습니까?
조합을 나가거나 정산할 때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반환됩니다.
광주시 주소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사는 경기 기준이고 지역 차등이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요건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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