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과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과천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천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 기준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과천시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에서 무엇이 빠지나

일시조달예금과 허위예금,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같은 무형자산,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9~10월 — 기준 확인.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11~12월 — 보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하며, 필요하면 증자를 진행합니다. 12월 — 확정.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과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과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 서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연중 증빙 넷,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 넷, 거래처별 채권·채무 셋, 그리고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까지 열넷 안팎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붙습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경기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과천시처럼 아파트 재건축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