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상근
- 보증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경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경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과천시 조경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과천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조경공사업은 경기 전역이 같은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과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인력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보증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를 갖추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 요건 정리
과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 확인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을 | 얼마나 | 어떻게 확인하나 |
|---|---|---|
|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경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돈은 법인 5억 · 개인 10억입니다. 이 금액을 어디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만큼의 순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한 장이고, 회계법인이 기준일 시점의 재무 상태를 따져 작성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건설공제조합에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를 출자합니다. 실제로 납입하지만 돌려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실비와 다릅니다.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별로 바뀌므로 총액은 출자 시점에 확정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은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입니다.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지므로, 명부를 짤 때 자격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은 경기 안의 사무 용도 건물 하나면 됩니다. 과천시의 임차료가 부담이면 인접 지역에 두어도 되고, 요건 심사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제출 서류는 크게 여섯 묶음입니다. 등록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의 자격·경력·보험 증빙,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경기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입니다. 발급에 걸리는 날짜가 서류마다 달라 목록 순서대로 모으면 손해입니다. 진단보고서가 가장 오래 걸리므로 먼저 의뢰하십시오.
조경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 창구는 경기 한 곳입니다. 과천시를 포함한 관할 안의 모든 시·군·구가 같은 곳으로 접수하며, 그래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처리는 평균 30~45일.
과천시 조경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이 업종으로 과천시에서 맡을 만한 일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몰려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계열입니다.
관악산·청계산·우면산에 둘러싸인 좁은 분지에 시가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업무·연구시설 물량이 그 옆을 받칩니다.
과천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조경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소명 요구 → 기한 내 보완 순으로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지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조경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에서 가장 큰 오해는 자본금을 납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이고, 출자금은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과천시 조경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조경공사업 등록에 얼마나 걸립니까?
접수 후 심사가 평균 30~45일이고, 앞단의 인력 확보와 기업진단을 더하면 두세 달을 봅니다.
과천시에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경기 안이면 어디든 인정됩니다.
모자란 돈으로 자본금을 맞춰도 됩니까?
빌린 돈임이 진단에 잡히면 그만큼 빠집니다. 기준은 실질자본금입니다.
과천시에서 조경공사업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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