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고양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고양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고양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안내입니다. 건설업 결산은 면허 유지·신규 수주·시공능력평가·입찰 자격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어, 자본금 관리가 결산의 중심이 됩니다.

고양시 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3.5억 · 개인 7억이 남아야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고양시 건축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계정	왜 빠지나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미수수익 · 선급비용	전액 차감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	사용이 제한된 자금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자산 · 운휴자산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 가지급금 상환과 오래된 채권 회수는 몇 달이 걸립니다. 9~10월에 시작하셔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고양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9~10월 — 기준 확인.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11~12월 — 보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하며, 필요하면 증자를 진행합니다. 12월 — 확정.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고양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양시 건축공사업 사업자가 자주 겪는 일은 무엇인가

고양창릉지구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 개인 7억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