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사전 점검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화천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화천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화천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화천군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화천군에 사무실이 있든 강원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화천군 주택건설사업자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3억 · 개인 6억이 남아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11월에 할 일

가결산 결과로 부족분을 확인하고 보완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상환, 채권 회수, 부족분 예치, 필요하면 증자까지. 이 달이 사실상 마지막 손쓸 구간입니다.

화천군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시기	받을 것	주의
연중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1월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31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결산 뒤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발급일을 달력에 먼저 잡으십시오 — 잔고증명을 받는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이 묶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고르셔야 합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기준은 화천군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화천군에 사무실이 있든 강원의 다른 지역에 있든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