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화천군 국가유산수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화천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화천군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종합 2억 · 전문 5천만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종합 2억 · 전문 5천만 이상이어야 국가유산수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것
3개월 전 (9~10월)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2개월 전 (11~12월)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1개월 전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12월 31일 이후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화천군에서 축제장 가설 구조물 물량을 보고 계시다면 수금 일정까지 함께 보십시오. 결산일 직전에 들어온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평화의댐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국가유산수리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면 자본금은 그대로 남아도 다른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