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태백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태백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태백시에서 토목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태백시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 어디서 갈리나

같은 자본총계라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예금 비중이 크면 인정 폭이 넓고, 채권과 선급금이 많으면 차감이 커집니다. 결산 전에 자산의 성격을 바꿔 두는 일이 그래서 유효합니다.

태백시 토목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계정	왜 빠지나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미수수익 · 선급비용	전액 차감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	사용이 제한된 자금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자산 · 운휴자산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 가지급금 상환과 오래된 채권 회수는 몇 달이 걸립니다. 9~10월에 시작하셔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태백시 토목공사업 사업자가 자주 겪는 일은 무엇인가

태백산국립공원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토목공사업 수주력과 결산은 어떻게 연결되나

발주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회사를 가늠합니다. 그 값의 상당 부분이 실질자본금에서 나오므로, 결산 관리가 곧 수주 관리입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토목공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5억 · 개인 10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