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방시설공사업 연말결산 점검표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태백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태백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태백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태백시에 사무실이 있든 강원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1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폐광 시설 철거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처분 기간에는 태백시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1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