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강원 춘천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강원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춘천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강원 전체 안내는 강원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면허를 내려면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자체는 강원 전역이 같으므로, 이 지역의 일감을 보고 업종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춘천시에서도 같은 기준
등록 요건은 시·군·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하고, 기술인력은 상근으로 세우며, 보증은 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받고, 사무실은 강원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이 가운데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춘천시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심 재개발 공동주택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 구분 | 춘천시 기준 | 어디서 막히나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 |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또는 예치 |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
| 사무실 | 강원 안 사무 용도 |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춘천시 건설 수요는 어떤가
도심 재개발 공동주택이 가장 두텁고 테마파크 부대시설과 연구·업무시설이 뒤를 받칩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레고랜드 코리아가 그 출처이며, 캠프페이지 반환부지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기업혁신파크가 남산면 광판리에 잡히면서 산업·주거 물량이 수도권과 맞닿은 남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술인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나머지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추고 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고서로 조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에 접수합니다.
흔한 오해
“자본금을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정도입니다.
춘천시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춘천 기업혁신파크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 30~45일 — 강원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춘천시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을 피하려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대부분 요건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자본금이 결산에서 내려갔거나 기술인력이 비었는데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보완 기간이 주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십시오. 통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두어야 합니다.
춘천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중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기술인력입니다.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미달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에 오릅니다.
춘천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춘천시의 건설업 면허, 업종 선택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맡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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