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원주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원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원주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원주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 얼마를 맞춰야 하나

법인 1.5억 · 개인 3억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차감액을 줄이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왜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원주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작은 계정도 당락을 가르나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입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이라 넘기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기준선에 걸쳐 있을 때는 이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원주시 철도,궤도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원주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	근거	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