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양양군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양양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양양군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양양군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양양군 산림사업법인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산림사업법인 결산에서 자산이 어디로 새나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산림사업법인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입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요소	계산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기술능력평가액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신인도평가액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12월 31일 결산 한 번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8월 1일부터 입찰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