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건설업 면허 요건 정리

핵심 요약

접수처강원 삼척시청이 아닙니다
사무실강원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삼척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강원 전체 안내는 강원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업종마다 인원과 자격이 다르고, 이 항목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건은 강원 전역 공통입니다.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강원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삼척시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요건	무엇을 보나	확인 방법
자본금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과 등급	재직·경력·자격 확인
보증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강원 안의 사무 용도 공간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넷이 모두 붙는 것은 아닙니다 — 가스난방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시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삼척시의 현장

일감은 삼척 LNG생산기지에 몰려 있습니다. LNG 기지 배관 설비 계열이 중심이고 발전소 정비, 해안 관광시설이 곁을 이룹니다. 죽서루와 도계읍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석탄 산업이 줄어든 내륙 고지대 도계읍과 해안 시가지 정라동은 같은 시 안에서도 공사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

비용은 몇 가지로 나뉘나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만 쓰면 사라집니다. 실비는 기업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심사하나

접수는 강원입니다. 심사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고, 보완 통지가 오면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삼척시에 있다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단 기준일을 아무 날짜나 잡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4대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기술인력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면 상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의 명의입니다.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삼척시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강원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받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깁니다 — LNG 기지 배관 설비 같은 일감이 이어지려면 면허가 살아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해마다 확인됩니다.

삼척시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삼척시만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두므로 지역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삼척시에 맞는 업종은 무엇인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부터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 전체를 계약해 관리하는 자리이고, 전문건설업은 특정 공종을 맡는 자리입니다. 기타공사업은 전기·정보통신·소방처럼 개별 법령을 따릅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강원 기준의 요건이 바로 열립니다.

유지 의무

등록증을 받은 다음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요건 미달 상태로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사람이 움직이는 항목이라 결원이 자주 생깁니다. 결원이 나면 즉시 채용하고, 자본금은 결산 때마다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상호·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등록이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