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북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는 것과 넘겨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기술인력은 어떻게 되나

토목공사업은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을 갖춰야 합니다. 서류상 인원이 채워져 있어도 4대보험 미납이 있거나 상시 보유가 아니면 승계 뒤 실태조사에서 미달로 봅니다. 인수 전에 신고 이력과 급여 이체 기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연대채무는 왜 함정인가

공제조합을 통해 다른 회사의 보증에 연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책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합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항목입니다.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 어느 쪽을 택할까

당장 실적이 필요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회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인수 대금과 실사 비용, 그리고 승계되는 위험을 함께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양도양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상담에서는 조건, 매칭에서는 실적과 재무 개요, 계약에서는 해제·조정 조항, 실사에서는 숨은 채무, 인가에서는 서류의 완결성, 잔금에서는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는 앞 단계의 허점이 뒤에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충북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항목	기한	근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사무실 이전	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술인력 결원	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그 밖의 등록기준	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	법 제8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