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북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결산에서 시작됩니다. 실태조사가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뒤에 오지만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충주시에서 받게 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입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미달한 경우도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들어갑니다.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장부와 판정은 왜 벌어지나

회계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실태조사에서는 미달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같은 항목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장부가 아니라 차감 후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인하나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점검 영역	점검 내용	처분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영실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이 네 묶음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충북 충주시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충북 충주시는 충주기업도시 같은 여건에서 기업도시 공장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충주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