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계약 전 확인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북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충북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충북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제83조 제3호 — 승계한 뒤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입니다.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생기는 일

보완 요구가 오고 접수가 멈춥니다. 지위 승계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생기므로, 서류 지연이 그대로 승계 지연이 됩니다. 충북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일정을 지키는 요령은 발급에 남의 손이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걸어 두는 것입니다.

신고와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수리로 생깁니다. 관청이 재량으로 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구조라,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서류의 완결성이 곧 일정입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충북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	왜 보나	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	승계 뒤에도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유지해야 함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조합 발급 자료
세금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공사 현황 자료

싼 매물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이 남아 있거나, 기술인력이 모두 빠졌거나, 하자보수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싸게 인수하셨다가 정리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기계·토목·건축 4인,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