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북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조경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열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실적과 시공능력, 체납, 공제조합 출자와 연대채무, 4대보험, 대출, 진행 공사,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충북 조경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을 갖추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실적이 없어 입찰에서 불리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첫 해에는 낮게 나옵니다. 양도양수는 그 축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실사 비용과 인수 대금이 듭니다.

제17조 제4항 — 상속인이 지위를 상속받으려면 같은 조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정보가 단계별로 열리는 이유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 없이 회사 속을 다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계약 뒤에 정밀 실사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	하는 일	주체	기간
1. 상담·조건 정리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고객·담당	약 1일
2. 매물 매칭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담당	1~3일
3. 조건 협의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고객·담당	1~3일
4. 계약·계약금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고객·담당	약 1일
5. 정밀 실사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담당·전문가	3~7일
6. 양도신고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공통	2~4주
7. 잔금·지분 이전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공통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공통	—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주식양수도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중심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충북 조경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방식을 택할지 계약 전에 정하셔야 서류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충북 조경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양도양수로 기술인력까지 넘어오나

건설업은 넘어와도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조경공사업 기준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연대채무는 왜 함정인가

공제조합을 통해 다른 회사의 보증에 연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책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합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항목입니다.

충북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으로 갈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값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가르는 축은 넷입니다 — 업종(종합·전문·기타), 지역(수도권·지방),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조경공사업라도 이 조합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