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기준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충남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 있나

등록증 한 장을 사고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은 건설업(영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지위가 승계됩니다(제17조). 그래서 법인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해당 건설업만 넘겨받는 길도 있고,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계 범위가 계약의 중심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양수에서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행정처분 이력과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무리 좋아도 입찰이 막혀 있으면 인수 목적을 못 채웁니다. 값을 논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면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충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	하는 일	주체	기간
1. 상담·조건 정리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고객·담당	약 1일
2. 매물 매칭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담당	1~3일
3. 조건 협의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고객·담당	1~3일
4. 계약·계약금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고객·담당	약 1일
5. 정밀 실사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담당·전문가	3~7일
6. 양도신고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공통	2~4주
7. 잔금·지분 이전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공통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공통	—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기본 정보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경영비율·신인도
주요 정보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완성·진행 공사 현황,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부실벌점·행정처분, 4대보험 신고·납부
상세 정보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거래은행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세무회계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