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는 것과 넘겨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입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 등기로 경영권을 넘기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충남 조경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처음부터 갖춤 |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
| 기술인력 |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을 새로 채움 |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
| 실적·시공능력 | 0에서 시작 | 그대로 승계 |
| 드는 시간 | 심사 기간에 달림 |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
| 드는 돈 | 자본금과 보증·실비 |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
| 따라오는 위험 | 없음 |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적격·부적격·진단불능입니다. 부적격이면 부족한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받아야 하고, 진단불능은 자료가 모자라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신고 일정이 밀립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충남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은 어떻게 찾나
업종과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로 좁힙니다. 조건을 넓게 잡으면 선택지가 늘지만 실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먼저 꼭 필요한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나누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도양수에서 공제조합 쪽 위험은 무엇인가
출자좌수와 융자잔액, 보증 사용 현황, 그리고 연대채무입니다. 다른 회사의 보증에 연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책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조합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결국 무엇이 정하나
업종·지역·시공능력·회사 형태로 범위를 잡고,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값을 확정합니다. 충남 조경공사업 매물의 표시 가격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충남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기술인력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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