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익산시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익산시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실태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제49조 제3항은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익산시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익산시 실내건축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익산시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전북 익산시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에 사무실을 두었든 전북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익산시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