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도군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그 앞뒤 두 달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정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준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무엇을 남기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처분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의 가치가 처분 하나로 크게 떨어집니다.

전남 완도군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전남 완도군은 완도항 같은 여건에서 육상 양식장 수조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요구 항목	낼 자료	흔한 실수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보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공사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	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