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여수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여수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여수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여수시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두 갈래로 나오나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서류 대응과 현장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이 선을 넘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재고자산
-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 무형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 영역 | 보는 것 | 행정처분 기준 |
|---|---|---|
| 등록기준 | 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 영업정지 6개월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 |
여수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기술인력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 | 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시설·장비 | 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 | 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여수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수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설명과 자료 중 무엇이 인정되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말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면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와 임대료 지급 기록. 보여 줄 수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전남 여수시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전남 여수시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수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여수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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