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신안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신안군에서 받게 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입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법인 3.5억 · 개인 7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신안군 건축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 기술능력: 협회 등록 현황과 보유현황표로 봅니다. 신안군 건축공사업의 기준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입니다.
• 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한 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로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신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건축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안군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신안군 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전남 신안군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해마다 무엇을 점검하나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유지 여부, 사무실 서류 최신 상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 공사대장 통보 기록. 네 가지를 해마다 같은 시기에 확인하시면 통보를 받아도 준비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건축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