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기업진단서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 있나

등록증 한 장을 사고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은 건설업(영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지위가 승계됩니다(제17조). 그래서 법인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해당 건설업만 넘겨받는 길도 있고,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계 범위가 계약의 중심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와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수리로 생깁니다. 관청이 재량으로 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구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서류의 완결성이 곧 일정입니다.

전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서류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넘기는 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공사 현황, 완납증명서, 등록증과 면허수첩입니다. 셋째는 받는 쪽이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로, 임원 명단과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전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	왜 보나	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	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조합 발급 자료
세금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공사 현황 자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공제조합 쪽 위험은 무엇인가

출자좌수와 융자잔액, 보증 사용 현황, 그리고 연대채무입니다. 다른 회사의 보증에 연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책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조합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전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으로 갈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값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가르는 축은 넷입니다 — 업종(종합·전문·기타), 지역(수도권·지방),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라도 이 조합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