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무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이어야 합니다.

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영역	보는 것	미달로 보는 때
기술능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자본금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사무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보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흥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점검 영역	점검 내용	처분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영실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