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승계 범위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넘어오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다면 — 양도양수 확인 사항

제17조 제2항은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모르고 넘겨받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라, 세종 실내건축공사업 매물을 보실 때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무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일 것, 그리고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에 자리할 것.

양도양수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현황과 발주자 동의서,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냅니다. 양수자는 임원 명단,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을 준비합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통입니다.

양도양수 계약금과 잔금 사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정밀 실사가 열립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건을 다시 맞추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그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세종 실내건축공사업 거래의 분쟁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실내건축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세종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	왜 보나	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	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조합 발급 자료
세금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공사 현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