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경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안내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서울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정보가 단계별로 열리는 이유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 없이 회사 속을 다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계약 뒤에 정밀 실사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조경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구분	신규 등록	양도양수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처음부터 갖춤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기술인력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을 새로 채움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실적·시공능력	0에서 시작	그대로 승계
드는 시간	심사 기간에 달림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드는 돈	자본금과 보증·실비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따라오는 위험	없음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제17조 제3항 —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그대로 넘어오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양도양수 전 주기적 신고와 부실벌점은 어떻게 보나

주기적 신고 대상인지,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실벌점과 제재처분,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도 함께 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상호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으니, 매도자 설명만 듣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 항목들은 인수 뒤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울 조경공사업 매물의 실질 가치를 크게 바꿉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먼저 법인 기본 서류(정관·의사록·주주명부·등기부등본)를 모읍니다. 그다음 면허와 협회·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자 쪽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중복 발급이 줄어듭니다.

양도양수 일정을 어떻게 잡나

면허가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 정밀 실사에 3~7일, 그 앞의 상담·매칭·계약에 닷새.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이므로 최소 한 달 반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계약일이 기준인가

신규 등록이면 기존 법인은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고, 자본금 변경이면 변경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를 정하는 일이 곧 진단 기준일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서울 조경공사업 거래에서 계약일을 아무 날짜나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