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연제구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제49조는 두 가지를 함께 줍니다. 하나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검사할 권한입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99조 제9호).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49조 제5항).

연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연제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연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이 기준을 조사일 현재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이면 육아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로 다룹니다. 그래도 50일은 짧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보충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실태조사는 경영실태에서 무엇을 보나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움직이지 않는 회사를 걸러내는 항목이라,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연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연제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산 연제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부산광역시청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연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 연차 결산을 건설업 기준으로 봅니다 —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판정됩니다
• 기술인력의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를 매달 맞춰 둡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최신 상태로 보관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갱신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 잔액을 결산 때 함께 확인합니다
• 공사대장은 계약·변경 때마다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연제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가 보는 항목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신다면, 그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무료 점검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