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부산 남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남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남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남구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남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인하나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	기준	비고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남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실태조사 서류는 어디에 모아 두나

재무제표,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 네 묶음입니다. 남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이 폴더를 그대로 낼 수 있으면 대응 기간의 절반을 아낍니다.

남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추가 요구가 오고 대응 기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료를 끝내 내지 못하면 관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남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라면 늦더라도 낼 수 있는 것부터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남구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