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대덕구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대덕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실태조사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관청이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도 예외가 아니며, 확인 방법과 처분 수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덕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대덕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대덕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대덕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대전 대덕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덕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