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전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대전 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서류 가운데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발주자 동의서,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넷 다 제3자가 발급하거나 확인해 주어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대전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시작하실 때 이 넷의 착수 시점을 먼저 잡으십시오.
양도양수 일정을 어떻게 잡나
면허가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 정밀 실사에 3~7일, 그 앞의 상담·매칭·계약에 닷새.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이므로 최소 한 달 반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전 건축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을 처음부터 갖춤 |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을 새로 채움 |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
| 실적·시공능력 | 0에서 시작 | 그대로 승계 |
| 드는 시간 | 심사 기간에 달림 |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
| 드는 돈 | 자본금과 보증·실비 |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
| 따라오는 위험 | 없음 |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냅니다. 가지급금·가수금·미수수익·선급금·대여금·2년이 지난 매출채권이 대표적인 부실자산입니다. 대전 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항목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곧 인수 뒤 부담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정보가 단계별로 열리는 이유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 없이 회사 속을 다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계약 뒤에 정밀 실사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대전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대전으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전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직후에 확인할 기한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입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기재사항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기술인력이 비었다면 같은 5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정리해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다뤄지니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이 올리고 내리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은 값을 올리고, 부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 이력, 기술인력 부족은 값을 내립니다. 대전 건축공사업 매물을 비교하실 때 표시된 가격만 보지 마시고 무엇이 붙어 있어 그 가격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대전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3.5억 · 개인 7억과 기술인력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3.5억 · 개인 7억과 기술인력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양도양수는 넘기시는 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와 조합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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