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동구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동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장부와 판정은 왜 벌어지나

회계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실태조사에서는 미달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같은 항목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업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장부가 아니라 차감 후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구 토목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동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준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동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대구 동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구 토목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동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언제 무엇을 보나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

미달 판정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동구 토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토목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