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사무실·장비·보증을 한 번에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로 확인합니다. 셋 다 조사일 현재가 기준이라, 통보를 받은 시점의 상태가 곧 결과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 8.5억 · 개인 17억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동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언제부터 대비하나

조사 통지는 7일 전에 오지만, 자본금의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비도 조사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점에 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결산에서 넘겨 두시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대구 동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동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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