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대구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 기술능력: 협회 등록 현황과 보유현황표로 봅니다.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준은 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 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한 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로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이 선을 넘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이 왜 근거가 되나
상시근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 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준 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맞추실 때 신고와 급여 이체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 결과 | 다음 단계 | 근거 |
|---|---|---|
| 이상 없음 | 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 — |
| 미달 확인 | 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 제83조 제3호 |
| 일시적 미달 | 처분 사유에서 제외 | 시행령 제79조의2 |
| 기간 내 미보완 | 등록말소 | 제83조 제3호의2 |
| 3년 내 재미달 | 등록말소 | 제83조 제3호의3 |
| 조사 거부·거짓 보고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제99조 제9호 |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실태조사 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미리 보십시오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재무가 나빠지면 갱신할 때 예치 부담이 커지고, 갱신이 늦어지면 조사일 현재 유지 요건에서 걸립니다.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의 결산과 보증이 한 줄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대구 달서구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공장 증축·개보수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기록이 함께 있어야 사무실 실재가 인정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달서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달서구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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