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양도양수 — 부정한 등록은 말소 사유입니다
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양도양수 계약금과 잔금 사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정밀 실사가 열립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건을 다시 맞추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그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거래의 분쟁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양수자가 등기 쪽으로 준비할 것은
면허를 넘겨받는 일은 관청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경영권이 함께 넘어오므로 등기와 인감 쪽 서류가 별도로 붙습니다.
- 대표자·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개인신고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본
-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 임원이 바뀌는 만큼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위임장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 전화·팩스·인터넷 가입증명
대구에서 사무실을 새로 얻으실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신고 일정과 맞춰 두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는 넘기는 쪽, 양수는 넘겨받는 쪽입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면 자산양수도,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면 주식양수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가 들어가야 등록 주체가 바뀝니다.
왜 계약일이 기준인가
신규 등록이면 기존 법인은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고, 자본금 변경이면 변경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를 정하는 일이 곧 진단 기준일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거래에서 계약일을 아무 날짜나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인수하면 끝인가
명의이전이 끝나면 그때부터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연말결산, 기업진단, 실태조사, 주기적 신고가 해마다 돌아옵니다. 인수 단계에서 이 주기를 함께 설계해 두시면 뒤가 편합니다.
양도양수에서 무엇이 승계되나
양도양수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연대채무,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이력, 미이행 주기적 신고. 이 넷은 재무제표에 없지만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등록관청은 무엇을 하나
양도신고를 받아 등록 주체를 바꾸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가 필수 서류로 들어갑니다. 대구의 관할관청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대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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