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항목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먼저 법인 기본 서류(정관·의사록·주주명부·등기부등본)를 모읍니다. 그다음 면허와 협회·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자 쪽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중복 발급이 줄어듭니다.

대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을 정리합니다 (약 1일)
매물 매칭·가치 검토 —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별하고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를 확인합니다 (1~3일)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춥니다 (1~3일)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약 1일)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 검토합니다 (3~7일)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합니다. 수리된 때 지위가 넘어갑니다 (2~4주)
잔금·지분 이전 — 잔금을 치르고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을 넘깁니다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을 고치고 공제조합·4대보험·세무를 정리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추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실적이 없어 입찰에서 불리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첫 해에는 낮게 나옵니다. 양도양수는 그 축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실사 비용과 인수 대금이 듭니다.

제17조 제4항 — 상속인이 지위를 상속받으려면 같은 조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기본 정보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경영비율·신인도
주요 정보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완성·진행 공사 현황,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부실벌점·행정처분, 4대보험 신고·납부
상세 정보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거래은행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세무회계 상세

지역이 양도양수 값에 영향을 주나

대구를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은 매물 수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만 값을 가르는 더 큰 변수는 지역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상태입니다. 지역만 보고 고르면 정작 필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양도양수에서 무엇이 승계되나

양도양수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연대채무,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이력, 미이행 주기적 신고. 이 넷은 재무제표에 없지만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대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항목	기한	근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사무실 이전	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술인력 결원	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그 밖의 등록기준	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	법 제8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