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광주 남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남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남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점검하나

네 영역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사람·돈·자리·보증. 사람은 조사일 현재의 기술인력, 돈은 결산일 기준 실질자본금, 자리는 조사일 현재의 사무실, 보증은 조사일 현재 살아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남구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남구 철도,궤도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남구 철도,궤도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제49조 제3항 —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남구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인하나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시점	할 일	내야 할 것
통지받은 날	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
이틀째	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
사흘째부터	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	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기한 안	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	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소명 단계	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남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