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칠곡군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두 갈래로 나오나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체라면 서류 대응과 현장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자본금 기준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칠곡군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칠곡군 철도,궤도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칠곡군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설명과 자료 중 무엇이 인정되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말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면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와 임대료 지급 기록. 보여 줄 수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경북 칠곡군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칠곡군 철도,궤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왜 실제와 서류가 같아야 하나

실태조사에서 걸리는 대부분은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무실, 신고한 기술자와 실제 근무자, 기관에 낸 현황과 지금의 상태. 셋을 같게 맞춰 두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상시근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고 급여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칠곡군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