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승계 범위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열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실적과 시공능력, 체납, 공제조합 출자와 연대채무, 4대보험, 대출, 진행 공사,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 수도권과 지방

같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라도 지역에 따라 매물 수와 값이 다릅니다. 경북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있어 선택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경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제17조 제3항). 그래서 일정표의 중심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수리 예정일이 놓여야 하고, 잔금과 명의이전도 그 날짜에 맞춰 설계합니다.

경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구분	신규 등록	양도양수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처음부터 갖춤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기술인력	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새로 채움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실적·시공능력	0에서 시작	그대로 승계
드는 시간	심사 기간에 달림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드는 돈	자본금과 보증·실비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따라오는 위험	없음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제17조 제3항 —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그대로 넘어오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경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교차로 보는 것

재무, 세무, 행정, 공제조합, 기술인력 다섯 축입니다. 한 축만 보면 놓칩니다. 예컨대 재무제표는 깨끗해도 조합 쪽에 연대채무가 걸려 있거나, 행정 쪽에 예상 처분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인감과 증명서는 언제 떼나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완납증명서는 발급일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미리 떼어 두면 접수 시점에 만료되어 다시 떼게 됩니다. 접수 일정을 먼저 잡고 역순으로 발급하십시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