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울릉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울릉군 가스난방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기준일이 하나로 모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항목이 없어 결산일로 판정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세 영역 모두 조사일 현재이므로, 통보를 받은 직후에 정리할 여지가 다른 업종보다 큽니다. 대신 그 기간이 짧습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두셨다면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지만, 함께 등록한 업종에 자본금 요건이 있다면 그 기준은 결산일 숫자로 판정합니다. 업종을 더 등록하실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따로 있으니 조합을 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준 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경영실태에서 무엇을 보나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움직이지 않는 회사를 걸러내는 항목이라,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경북 울릉군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경북 울릉군은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건설 관련 공사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울릉군에서 가스난방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조사 대응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때 앞선 소명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술인력이 비었을 때 주어지는 5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넣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휴업 중이라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실태 점검에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요구·회신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절차를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울릉군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