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양도양수에는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있나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방식은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는 방식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서류가 더 붙습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거래에서 세무와 책임 범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17조 제3항 —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경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	하는 일	주체	기간
1. 상담·조건 정리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고객·담당	약 1일
2. 매물 매칭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담당	1~3일
3. 조건 협의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고객·담당	1~3일
4. 계약·계약금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고객·담당	약 1일
5. 정밀 실사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담당·전문가	3~7일
6. 양도신고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공통	2~4주
7. 잔금·지분 이전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공통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공통	—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현황과 발주자 동의서,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냅니다. 양수자는 임원 명단,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을 준비합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