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오산시든 경기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오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판단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조문이 “등”으로 이어지므로 이 셋은 대표 항목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 전반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오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오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오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말소합니다(제3호의2·제3호의3). 영업정지는 매출이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 중 공사와 입찰 자격까지 함께 막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설명과 자료 중 무엇이 인정되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말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면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와 임대료 지급 기록. 보여 줄 수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경기 오산시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실 때도 원본 파일명과 목록을 함께 붙이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오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결산·기업진단·실태조사를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