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계약 전 확인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경기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	하는 일	주체	기간
1. 상담·조건 정리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고객·담당	약 1일
2. 매물 매칭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담당	1~3일
3. 조건 협의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고객·담당	1~3일
4. 계약·계약금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고객·담당	약 1일
5. 정밀 실사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담당·전문가	3~7일
6. 양도신고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공통	2~4주
7. 잔금·지분 이전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공통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공통	—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다면 — 양도양수 확인 사항

제17조 제2항은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모르고 넘겨받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라,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매물을 보실 때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무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일 것, 그리고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에 자리할 것.

양도양수 서류 가운데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발주자 동의서,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넷 다 제3자가 발급하거나 확인해 주어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를 시작하실 때 이 넷의 착수 시점을 먼저 잡으십시오.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양도양수 전 주기적 신고와 부실벌점은 어떻게 보나

주기적 신고 대상인지,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실벌점과 제재처분,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도 함께 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상호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으니, 매도자 설명만 듣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 항목들은 인수 뒤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매물의 실질 가치를 크게 바꿉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

세 갈래입니다. 그대로 진행, 조건을 조정해 진행, 계약 정리. 어느 쪽이든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실사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실사 보고서는 계약서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양도양수 인수 뒤에 무엇이 드러나나

하자보수 책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진행 중 소송, 4대보험 체납.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싼 매물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이 남아 있거나, 기술인력이 모두 빠졌거나, 하자보수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싸게 인수하셨다가 정리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경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경기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경기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