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강원 속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속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속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속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먼저 알아 두실 것. 조사는 회사를 벌주려고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준을 아직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속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속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속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제49조 제2항 —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영역	보는 것	행정처분 기준
등록기준	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	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	영업정지 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표의 기간은 행정처분 기준값입니다.